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25일 민주당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없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회담을 가능한 빨리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의제는 결론의 방향성을 잡고 만나야 성과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날도 구체적 회담 일자를 잡지 못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과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준비 회동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영수회담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면서 이는 형식과 조건에 구애 받지 말고 국정 전반을 다양하게 대화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안에 천 비서실장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답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회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의제를 모두 열어두고 만나는 게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결과에 따라 할 일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특검법 등 의제에서 어떤 것은 수용, 불수용, 부분 수용 이렇게 할 수 없는게 어쩌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국회법 등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대표가 민생과 국정 현안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원하면 모든 것을 경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가 ‘이른둥이’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신생아 RS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RSV는 폐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미숙아 등 고위험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이지만 국내 이용 가능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예방접종 주사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1회 접종비가 평균 70만원을 웃돌아 경제적 비용이 크다. 특히 예방주사는 RSV가 유행하는 10~3월 한 달 간격으로 5회 접종을 해야 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국가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급여 인정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는 항목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준과 상관없이 대상자를 임신 36주 미만 출생 미숙아 전체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 중 36주 미만의 미숙아를 낳은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RSV 예방접종비로 낸 본인부담금을 5회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앞서 양천구가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지난 23일 구의회 의결되면서 다음 달 9일 공포되면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추경을 통해 1억8000만원가량 구비를 편성하고 세부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 건강보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미숙아 RSV 예방 접종비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제적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얼굴 스캔 없이도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안당국이 호텔업계가 투숙객에게 얼굴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22일 상하이 기반 관영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상하이시 호텔산업 치안정보 시스템에는 지난 12일 호텔업계의 투숙객 신분 확인과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문이 올라왔다.
공문에 따르면 당국은 유효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분증을 제시한 투숙객에게 얼굴 스캔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면정보 등록을 위해 디지털 장비로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이 ‘얼굴 스캔’이다. 공문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투숙객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얼굴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얼굴정보 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투숙객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펑파이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시행됐으며 오랫동안 얼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스캔에 시달려온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21세기재경보도는 전날 상하이 아투어, 오렌지, 홈인, 올시즌스, 햄프턴바이힐튼 등 10여개 호텔에 문의한 결과 얼굴 등록 없이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경찰이 안면인식 장치를 수거해갔다고 보도했다. 호텔 측이 항저우, 광저우시의 체인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해당 조치가 확산할 분위기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면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공항, 은행 등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가 됐다. 안면인식 기술은 대학 출석체크,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슈퍼마켓 카트 이용, 공중화장실 입장 등에도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당국은 방역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 설치와 안면정보 활용을 더욱 강조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불만도 누적돼왔다. 항저우시 인민법원은 2020년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가 회원증 구매 시 안면정보를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궈 교수의 손을 들었다. 이는 중국에서 무차별적 안면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관광학원 원장 다이빈은 지난 3월 양회 때 중국 관광업계의 안면정보 요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지에서의 과도한 얼굴인식 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8월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을 내놓고 얼굴정보를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상하이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기술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 선룬 법률사무소의 샤하이룽 변호사는 후난일보에 중국에서 얼굴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될수록 정보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