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국가 인권정책에 인권·평등이 없다”···시민단체들 규탄 회견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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