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10일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국빈방문한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를 찾았던 2019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계속하고 유럽도 통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군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5일 오후 4시쯤(현지시간) 파리에 도착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맞았으며, 프랑스육군박물관인 앙발리드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엘리제궁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는 시 주석의 부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라인 수장이자 공식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다.
6일에는 시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담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어릴 적 즐겨 찾던 피레네의 별장으로 초청해 별도로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023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광저우 여행에 동행한 것에 대한 답례다.
프랑스는 이번 여름 파리 올림픽 기간 모든 분쟁을 중단하자는 ‘올림픽 휴전’ 구상에 중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이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EU의 중국 전기차, 풍력 터빈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조사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7월4일까지 전기차 관련 조사와 조치를 마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획이다.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거듭 표명한 ‘드골주의’ 노선에 기대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과 다른 독자적 외교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엘리제궁을 찾은 왕이 주임에게는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평화·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중국 관계 전문가 필립 르 코레는 뉴욕타임스에 마크롱은 현재의 세계적 혼란 속에서 제3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는 두 주요 초강대국 사이에서 미묘한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역시 중국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독일, 벨기에, 영국은 최근 잇따라 중국에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앞서 중국을 방문했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7일 세르비아를 방문한다. 1999년 유고 내전에 개입했던 미국 주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중국인 기자 3명과 세르비아인 14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오폭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나는 등 양국 관계는 크게 얼어붙었다. 시 주석은 중국대사관에서 열리는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이 다시 조명되며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방문국 헝가리는 EU와 거리를 두고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헝가리는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과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EU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다. 2022년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지만 헝가리는 화웨이의 물류·제조기지 투자를 승인했다.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그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배우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
배우자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건물 자체로 타오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또 A씨가 불을 붙일 당시 주거지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있었는데, A씨가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릴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불을 붙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만을 사용했을 뿐 다른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는 점도 A씨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