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4번씩이나 표결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권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지난 3월6일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기사회생 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달 24일 의회 의결로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의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의회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월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고, 교육감은 재차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의회의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무등산 춘설차 밭과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춘설헌 일원이 야간 관광 공간으로 복원된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무등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혀.
남부권 광역관광사업은 영호남 남부권(남서‧남중‧남동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국정 과제다. 오는 2027년까지 280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와 춘설차 밭에 대한 복원·정비다. 무등산 춘설차 밭과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춘설헌 일원에 ‘차와 감각의 회복’, ‘한국적 자연 미학’, ‘예술가의 숲’ 등 3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예술과 접목한 야간관광 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건축 방향은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과 배치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예정이다. 인근 증심사 및 의재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잊혀가는 춘설차의 역사를 복원하고 허백련 선생의 예술·인문학적 자원을 결합하면 무등산이 남부권 대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