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이 사라진 시대다. 정의당이 원외로 퇴장했음에도 진보정당이 원내에 있다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했다는 주장도 그러하다. 실제로 정의당에 투표하던 유권자 다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갔다는 분석도 적잖다. 당명으로만 본다면 새진보연합이나 진보당도 원내 진보정당이다. 어쩌면 ‘진보’의 의미가 그만큼 희미하거나 무의미한 시대라는 생각도 든다.
2019년 ‘조국 사태’ 이래로 이번 총선까지 ‘장기 조국 사태’라 부를 만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동 집회에서 시작해 진보운동 분열이 가속화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를위한시민회의와 진보당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등을 겪으며 정점을 찍었다. 2020년 위성정당 사태 당시에 비해 진보운동 진영의 비판은 침묵에 가까웠다. 심지어 여러 이유를 들며 정당화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한과 응징에 기댄 ‘진보’라는 묶음은 이토록 아슬아슬하다. 또다시 적당히 봉합하며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지 구체적 분열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진보운동의 외적 조건도 녹록지 않다. 진보운동의 사실상 유일한 입법파트너로서 민주당은 입법활동을 대통령과의 대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미 협치조차 수싸움의 일부다. 그렇기에 진보운동은 민주당의 당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혁입법이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절차와 규범의 파괴를 외면할 수도 있다. 과격한 수단의 활용과 정치를 대체한 대결이 상식이 되고 있다. 이렇듯 진보운동의 민주당 ‘견인론’은 또다시 미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에서 보았듯, 진보운동은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과 여론의 힘으로 민주당을 포위·견인하기는커녕 민주당에 포획됐다. 국민의힘 왼쪽 지대가 정의당의 퇴장과 함께 민주당 일극으로 통일되며 민주당과 진보운동의 비대칭적 관계는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의 힘이 시민사회를 압도(‘천만 당원 시대’)하는 가운데 다수 시민이 진보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기거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숨이 턱 막힌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말해야 할까. 근거 없는 낙관은 해롭다. 우리는 ‘뭐라도 하자’는 의지주의와 ‘이럴 줄 알았다’는 냉소 바깥을 상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그리고 진보운동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세력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원한과 응징에 기반한 진보 정치·운동의 정념적 토대, 그로부터 정치 그 자체의 붕괴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 말이다. 덧붙여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둘러싸고 나타난 진보운동의 무능과 분열은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진보운동이 이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가 먼저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된다
한국·중국·일본이 이달 말 개최를 목표로 입장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긴장을 완화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가 지난 4일 이달 26~27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연합뉴스와 재팬타임스를 인용해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라고 전했다. 그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다라며 이는 또한 3국 간의 다른 분야에서 더 강력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은 또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작은 서클에 적극적으로 합류함에 따라 극복해야 할 정치적, 외교적 도전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뤼 연구원이 3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협력해 생산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3국의 협력을 중시한다며 우리는 회담 준비를 위해 한국, 일본과 소통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으며 3국이 공동으로 정상회의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을 시작해 해마다 열리다가 2019년 12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