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67%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이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책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물었는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질책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선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라면서도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 금지를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 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출국 금지를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