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수 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씨와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부실 상황이 전해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다소 완화된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이자 부담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남혁우 전문가는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대의 올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1분기 기준 비아파트 매입 비중은 18.9%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14.8%에서 4.1%포인트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남 전문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대출 영향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50대(22.5%)였다. 50대의 매입 비중도 지난해 1분기 19.5%에서 올해 1분기 22.5%로 3.0%포인트 늘었다. 40대 매입 비중은 17.0%에서 18.4%로, 60대 매입 비중은 13.7%에서 16.3%로 각각 늘었다. 반면 지난해 1분기 매수 비중 1위였던 법인 비중은 23.18%에서 10.6%로 12.5%포인트 줄었다.
남 전문가는 역전세 이슈로 거래시장은 다소 주춤했지만 가격조정으로 인한 저점 인식이 자리잡은 데다 규제지역 해제, 정비사업 호재(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이 발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10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비아파트 신축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 것도 30~60대 매입비중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주요 지역은 서초·광진·마포·종로구 등으로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이 높은 곳들이었다. 반면 50~60대는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성북·도봉·관악구 등 서울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