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전형적인 교제살인이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한 계획범죄였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숨졌다. 그 한 달 전엔 경기 화성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잇단 교제살인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는데도 범죄자 신상 얘기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고, 정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 특성상 가해자의 회유·협박 등으로 범행이 곧잘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 거제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죽기 전까지 11차례나 남성을 신고했지만 매번 처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원으로 종결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도 교제살인·폭력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은 겉돌고 있다. 가해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란 점만 톺아지고,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유포됐다. 정부도 다를 것 없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사흘 동안 침묵만 지키다가 9일에서야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기야 2022년 인하대 캠퍼스 살인사건 당시에도 학생 안전의 문제지, 남녀를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성 폭력에서 ‘여성’을 지우려 했던 여가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방지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잠자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서울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 중 악성 민원·수업 방해 대응 체계는 부족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등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1위(65.9%)로 꼽혔다.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 답변도 있었다.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이들은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에 이어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를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1학교 1변호사’ 제도는 이 중 8.4%로 꼽혀 순위가 다소 낮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이 많았다.
교권 보호 목적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26.5%)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 활동 방해 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 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고’ ‘안전한 교육 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장사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8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순이익은 677억원으로 711.6% 늘었다.
NHN도 이날 실적을 공개했다. NHN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60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순손실은 4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