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만든 인물 영상·사진을 뜻하는 딥페이크로 인도 총선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야당의 홍보 관계자가 현직 장관의 영상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영상 조작 배후설’을 제기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 3일 밤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책임자 아룬 레디를 체포했다. 레디는 아미트 샤 연방정부 내무장관의 영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샤 장관이 인도국민당이 집권을 연장하면 하층계급과 빈곤한 이들에게 부여된 헌법상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됐다. 인도 경찰은 또 지난주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뉴델리, 구자라트 등에 있는 INC의 SNS팀 구성원 6명 등 최소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선을 치르는 중이다. 이번 총선은 ‘인도 최초의 AI 선거’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AI 기반 딥페이크가 판을 치고 있다. 발리우드(인도 영화계) 유명 배우들과 유력 정치인들을 모방해, 이들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처럼 속이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를 사회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샤 장관은 대중을 오도하려는 딥페이크 영상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다루게끔 경찰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INC는 레디가 체포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가 영상 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레디 체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모디 총리에 이은 ‘2인자’로 꼽히는 샤 장관은 총선 유세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 INC 의원은 이번 체포가 정권이 권위주의적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아룬 레디를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요기 아디티야나트 주지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위조 및 적대감 조장 혐의 등으로 최장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부지에 3206㎡ 뉴미디어 창업허브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안이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목동 917-1번지에 위치한 사업지역에는 방송통신시설이 해제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미디어 거점이 설립된다. 방송·미디어 업종이 권장업종으로 지정돼 우선 입주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확보되는 공공기여 약 270억원은 ‘뉴미디어 창업허브’ 공간 조성에 쓰인다. 1인미디어 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을 입주시켜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노원구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지면적 5187㎡에 용적률 502.26%를 적용해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2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축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장경험 부족, 충분한 현장 실무교육을 받지 못함(2021년 5월9일 경기 용인 순직사고)
신임교육 단축으로 실무능력이 부족한 채 현장에 투입됨(2021년 6월29일 울산 중구 순직사고)
전문교육훈련 부족, 임용 후 신임교육만 이수(2023년 3월6일 전북 김제 순직사고)
교육훈련 등 지식·경험 부족, 구조대원 전문교육 미이수(2024년 1월31일 경북 문경 2명 순직사고)
경향신문이 확보해 분석한 소방청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의 ‘순직사고 조사·분석결과’ 보고서에는 ‘교육훈련 부족’이 여러 사고에서 원인으로 반복 지적됐다. 소방청도 이미 젊은 소방관들의 죽음이 ‘어쩔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일선 현장의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소방관 2만명 증원계획’을 시행했다. 2017년 4만5000여명 이었던 소방관은 지난해 말 기준 6만6797명으로 크게 늘었다. 짧은 기간 소방관 전체 인원은 2만1797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하위직급이 크게 늘었다. 2017년 전체 소방관중 소방사는 1만8225명, 소방교는 1만1996명 이었다. 하지만 2023년 소방사는 2만7346명, 소방교는 1만6543명이 됐다. 6년 동안 증원된 소방관의 63%(1만3666명)를 하위직이 차지하고 있다.
신규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소방청은 오히려 교육 기간을 단축했다. 채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훈련시설과 교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규 소방관들은 원래 현장에 배치되기 전 24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 기간은 2018년 16주로 무려 8주나 단축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19주,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21주만 교육을 받고 소방관들이 위험한 업무 현장에 배치됐다.
신임 소방관 교육 기간이 다시 24주가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교육 기간이 회복됐지만 이마저도 다른 국가 기관에 비교하면 훨씬 짧다. 경찰은 34주, 해양경찰은 52주 동안 신임 교육을 진행한 뒤 일선 현장에 배치한다.
교육 기간이 줄어든 이후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경기 용인 소방차량 전복 사고, 같은해 6월 울산 중구 상가건물 화재, 2023년 3월 전북 김제 주택 화재, 12월 제주 창고 화재, 올해 1월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은 공통점은 모두 5년 차 미만 신입 소방관이었다는 점이다.
근무경력이 짧은 소방관들의 사고 발생률은 고연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의 김제 순직사고 보고서를 보면 2020~2022년 3년간 안전사고를 당한 소방관 1314명 중 경력 5년 미만은 579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① 유명무실 ‘2인1조 원칙’…동료 대원도 소방호스도 없이 불길로
‘영웅’만 부각시킨 죽음: 소방관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소방관 전체 정원대비 안전사고 발생률은 5년 미만은 2.9%나 됐지만 5년 이상은 1.6%로 나타났다. 젊은 소방관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고연차에 비해 1.8배나 높다는 게 소방청의 분석이었다.
강웅일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신임 소방관들은 소방학교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데 교육 기간을 줄인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면서 최소한 경찰 수준으로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